영국 국적법에서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합니다. 아동의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아동이 이미 영국 시민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이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동이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이 법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등록 자격이 없다면 내무장관의 재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량적으로 신청 가능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영국 국적법에 따른 아동의 시민권 신청 절차
영국 국적법에는 '자격' 조항과 '재량' 조항이 있습니다. 자격 조항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영국시민으로 등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재량 조항은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시민권 등록 자격은 여러 조항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영국 시민이 되거나 정착한 경우, 영국에서 태어나 10세까지 거주한 경우, 영국 시민의 해외 출생 자녀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 자녀, 무국적 아동, 특정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자 등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영국출생 아동
부모 중 한 명이 아동의 미성년 기간 동안 영국 시민이 되거나 영국에 정착한 경우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아동의 미성년 기간 동안 영국 시민이 되거나 영국에 정착하는 경우, 그 아동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태어날 당시에는 영국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었지만, 부모의 상황 변화로 인해 시민권을 얻을 기회가 생긴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건입니다. 이들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행동과 품성이 영국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렇게 취득한 시민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영국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장기적인 안정과 영국 사회로의 통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군대에 입대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아동의 18세 미만 시기에 영국 군대에 입대한 경우, 그 아동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인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아동들에게 영국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규정 역시 10세 이상의 아동은 추가적으로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군 복무로 인한 가족의 이동과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들에게 영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영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거주
영국 국적법에 따르면, 영국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요건은 신청자가 영국에서 태어나고 생애 첫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건은 첫 10년 동안 매년 90일 이상 영국을 떠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영국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연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인도 이 조항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에서 90일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민권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180일 이하, 10년 동안 총 990일 이하의 초과 부재는 허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질병과 같이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초과 부재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의 영국 사회 통합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배려하면서도, 신청자의 영국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해외 출생 아동
영국 국적법은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영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가진 아동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이어야 하며, 신청 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3년 동안 아동과 양부모가 영국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270일을 초과하여 영국 밖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주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270일 초과 부재에 대한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 품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혼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부모'는 어머니만을 의미하지만, 그 이후 출생 자녀의 경우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특수한 가족 상황도 고려되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경우에는 한 부모와 아동만의 거주 요건 충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 거주 영국 시민의 자녀들에게 영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실질적인 영국 거주를 통한 사회 통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해외 거주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권 부여에 있어 실질적인 영국과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영국 시민의 후손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이어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조부모 중 한 명이 특정 시점에 혈통과 무관한 영국 시민이었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를 걸쳐 영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영국 거주 요건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동 출생 전 3년 동안 부모가 연속으로 영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영국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반영합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적격 해외 영토에서의 거주도 인정되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국의 국제화된 가족 구조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시민권 취득 조건도 적용됩니다. 이는 시민권 부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 거주 영국 시민들의 자녀들에게 영국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실질적인 영국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과 적격 해외 영토 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시민권 등록
이 조항은 주로 해외에서 복무 중인 영국 군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 요건은 아동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군대 소속이며 영국과 적격 해외 영토 외에서 복무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격 해외 영토'는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 기지를 제외한 모든 영국 해외 영토를 포함합니다.
시민권 등록 신청 시 아동이 18세 미만일 경우,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내무장관이 부모의 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인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해외에서 복무하는 영국 군인의 자녀들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군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가 영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Aris International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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